주의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때문에,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일반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피고소인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쉬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철저한 증거분석과 진술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방향을 설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그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점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혐의를 인정하였을 때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관련 처벌규정
|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 형법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 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5천만원 이하 벌금 |
|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 벌금 |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공중 밀집장소 (대중교통, 실내공연장 등) 추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행 관련 처벌규정
|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 형법 | 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 강간 등 상해ㆍ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강간 등 살인ㆍ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의제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제추행 | 유기징역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 |
| 13세 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성매매 관련 처벌규정
|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 성매매 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
|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