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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파산회생센터

성공사례

Q. 채권자 목록에 기재 안되어도 개시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과는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적용여부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